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…법적 근거 마련

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…법적 근거 마련



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정신건강복지법)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,치료받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정책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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