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, 60㎡로 확대…침실 3개까지 허용

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, 60㎡로 확대…침실 3개까지 허용



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.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.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정책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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