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, 규제혁신 건의 과제 해수부 수용

완도, 규제혁신 건의 과제 해수부 수용



(서울일보/오길남 기자) 완도군이 ‘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’로 제출한 ‘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’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.군 관계자에 따르면 “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”라고 전했다.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.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.이에 군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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