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…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

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…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



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,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 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정책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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